대한민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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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독립국가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식된 제3세계로의 대한민국, 냉전체제에서 열전으로 넘어간 분단국가로의 대한민국,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한 쪽으로서의 대한민국,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식 경제모델의 배후로서의 대한민국 정치, 지역대결로서의 대한민국 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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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편집] 1905년 - 1953년
[편집] 일본 강점기
일본의 강제 점령기 (식민통치기 : 1905년 - 1945년) 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성장한다 (참고 : 일제하의 국내 정치). 서구적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의 정치세력을 좌,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간은 좌,우익이 함께 공존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좌,우익이 합작하기도 하였으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서로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안중근, 윤봉길의 예에서 보듯 서구 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테러에 해당하는 정치운동이 있었으나 그 대상이 무고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분에게 이 행위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편집] 해방에서 6.25까지
8.15 해방 이후 미군이 38선 이남에 주둔하고 소련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한다. 이는 20세기 중반의 세계체제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나타난 냉전체제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체제론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한반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38선 이남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 없고, 38선 이북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즉,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의 한반도의 정치지형은 이미 국소적 국가의 정치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세계 정치의 역학관계가 투영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친미 성향의 이승만과 친소 성향의 김일성이 38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구 등은 남북 단일정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기한 견해에서 본다면, 이미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분단되는 것은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예고된 상황이었다.
6.25는 남북의 정치적 분단을 확정지었다. 세계체제론적 접근에서 6.25는 세계의 거대한 두 체제가 충돌한 것으로 본다. 이 견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소련의 참전을 빼고 6.25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군이 없었으면 이미 전쟁이 1950년에 종료되었을 것이고 중공군이 없었으면 전쟁이 1953년까지 지속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은 이 견해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
이와 달리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세계의 흐름과 분리해서 국소적으로 보려는 견해도 존재한다. 예컨대 브루스 커밍스는 6.25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전으로 규정하였다.
[편집] 1953년 - 1961년
[편집] 6.25에서 4.19까지
6.25는 한반도의 정치를 양극화하였다. 6.25 이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으나 6.25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세력이 전멸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우파세력이 전멸되는 데서 더 나아가 반김일성 세력이 점차적으로 숙청 등을 통해 제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으나 이승만 전대통령이 무리하게 3선 개헌을 추진하다가 4.19라는 거대한 파도에 부딪히게 된다.
4.19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마산항에서 떠오른 김주열 군의 시체에서 그 분노가 더욱 격발된 4.19는 향후 대한민국정치의 특성을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다.
[편집] 4.19에서 5.16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정치의 혼란상이 어느정도 감지되는 가운데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다.
[편집] 1961년 - 1979년
[편집] 박정희 정권 (1961년 - 1979년)
박정희의 대한민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논란이 있지만 박정희 정권이 가져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정치학자, 정치인, 언론인이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 종신제를 위해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든 것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져온 결정적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긴급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았던 것은 더욱 구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이 고조되고 결국 대학들이 폐교조치되었던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식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편집] 민주화 세력의 태동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치행위는 필연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 당시에 정권에 대항하던 정치인, 지식인, 대학생 들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신민주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겨루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라이벌 관계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편집] 부마항쟁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국민들의 저항이 부마항쟁을 통해 촉발되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이 "민주선언"을 하고 나선 이 민주화운동은 4.19 때에 그 원형을 보여주었던 대규모의 민주화운동의 재부활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유혈진압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편집] 1980년 - 1987년
[편집] 신군부의 12.12, 5.17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1979년 12.12, 1980년 5.17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다.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은 이로써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으며 신군부가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암흑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편집] 5.18 민주화운동
1980년 당시 언론을 통해 "폭도"들의 "난동"으로 묘사되었으며 심지어 북조선 간첩의 소행이라고까지 조작된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90년 대에 이르러서야 복권된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식민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일종의 분리통치정책 (Divide and conquer)을 위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즉, 정통성이 전혀 없던 신군부 세력은 특정 지역에서 인명을 살상함을 통해 전 사회를 공포와 폭압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것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복선이었다. 즉, 극도의 공포심리 유포, 흑색선전, 이분법적 사고 강요 등은 대한민국 정치를 끊임없는 단세포적 반응으로 환원시켜 갔다.
[편집] 전두환 정권 (1980년 - 1988년)
정통성이 없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김대중, 김영삼 등의 야당 지도자들을 추방, 연금하고 재야인사들이 어용야당이라고 비난하는 민한당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간다. 대학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철권통치에 저항하자 결국 1984년 유화조치를 취하게 된다.
1985년 2월 12일의 총선에서 선명야당 기치를 내건 신민당이 약진함으로써 정국이 요동치게 된다. 이로써 김영삼, 김대중은 신민당의 배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시기에 통신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됨으로써 10여 년 후의 정보통신혁명의 밑거름이 된다.
[편집] 진보세력의 태동
단순한 민주화 운동조차도 지하에서 숨어서 해야 했던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는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진보세력이 태동하게 된다.
이 진보세력은 과거의 민주화세력과 일정정도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이들에게는 "금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광주에서 있었던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당시 상황에서 "금기시된 것"을 오히려 더 알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사회주의와 북조선은 대한민국사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된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세력은 향후 진보정당의 밑거름이 되었다.
[편집] 1987년 -
[편집] 6월 항쟁
1987년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이 정권에 의해 고문치사 당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에 저항하는 대규모의 국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함으로써 6월 항쟁은 부분적으로 승리하였다.
6월 항쟁은 단순히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데에 한정되지 않았다. 본질적이고 역사적 의미에서 6월 항쟁은 5.16 이후 맥이 끊겼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부활을 의미했다.
그 영향력이 정치권에만 한정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일어난 7,8월의 노동자 대규모 파업으로 알 수 있다.
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진영은 김영삼, 김대중으로 분열되었다. 진보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야 정치권도 후보단일화파, 비판적 지지파로 갈라졌다. 향후 이들은 각각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였다. 백기완 독자후보론을 고수하던 재야의 일부는 향후 진보정당 추진 세력이 되었다.
[편집] 노태우 정권 (1988년 - 1993년)
노태우 정권은 12.12, 5.17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졌으나 점진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항하지는 않았다. 특히, 7.7 선언, 북방외교, 한반도비핵화 선언 등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교활동을 펴려했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을 필두로 재벌을 개혁하려 했던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시도였다.
88년 4월 총선에서 민정당이 과반 의석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으나 1990년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이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을 창당함으로써 보수대연합이 형성된다.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편집] 김영삼 정권 (1993년 - 1998년, 문민정부)
민자당에서 대권 후보로 지명된 김영삼 후보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김영삼 정권 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내란혐의로 사법처리되고 이들이 핵심 멤버였던 군대사조직 하나회가 해체되며 금융실명제가 전격 단행되는 등의 개혁정책이 있었으나 남북관계는 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 강한 대결 정책이 유지되었다.
1997년 부실기업 정리와 외환정책의 실패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가져왔다.
[편집] 김대중 정권 (1998년 - 2003년, 국민의 정부)
5.16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 후보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의 화해무드도 대북 강경파인 미국의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동이 걸린다.
김대중 정권 때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 고발함으로써 언론과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재벌에 집중되었던 금융시장을 재벌, 중소벤처기업, 외국인에게 삼등분시킴으로써 경제의 구조가 개혁된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조치를 급진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진보적 입장에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비판한다.
이 시기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다. 진보세력은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의해 단행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중도세력은 1997년의 외환위기에서 이미 실업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논리를 편다.
이 시기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늘고 빠른 시기에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다.
[편집] 노무현 정권 (2003년 - , 참여정부)
제도정치권 내에서 비주류로 평가되던 노무현이 예상을 뒤엎고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게 50 여만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5% 미만의 지지율로 3위를 하였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노무현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제4당으로 전락하고 한나라당은 과반의석을 상실한다.
한나라당에서 인정하듯 노무현 정권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상대적 자율권을 주면서 과거 정권에 비해 탈권위적인 통치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통치행태에 대해서는 "경솔하다"는 비판과 "솔직하다"는 견해가 엇갈려 나타난다.
한편 17대 총선에서 5.16 이후 최초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노회찬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원내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편집] 정치 지형
[편집] 좌파, 우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 서구에서는 정치 세력이 좌파, 우파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기업, 부유층 보다는 노동자, 저소득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파는 기업, 부유층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한다. 좌파가 사회보장, 외국인 처우 개선 등에 적극적인 반면 우파는 질서유지, 전통유지, 산업발전 등에 더 역점을 둔다.
이런 서구 기준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전형적인 좌파, 우파의 양분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서구적 전통관점에서의 좌, 우파 양분 구도가 존재했던 때는 일제 강점기간에서 6.25 때까지가 유일하다. 6.25 이후 대한민국 내의 좌파는 전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 이후의 여당과 야당의 양분 구도는 좌, 우파의 양분이 아니라 우파 내에서의 양분 구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 국가 내에 두 정치 세력이 경쟁할 때 이를 좌, 우로 구분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서구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좌, 우파로 구분하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일반적으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전형적인 좌파정당은 아니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이 사회보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서구의 우파 정당보다 더 우파적이기 때문이다.
[편집] 정규적 구분법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에서 좌, 우파의 구별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그 유의미성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 우파는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정치인, 언론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을 구분할 때 보수, 진보 또는 수구, 개혁의 대립항을 그 준거틀로 이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은 스스로를 보수정당으로 표방하여 왔다. 한편, 민중의 당, 민중당, 민주노동당 등은 스스로를 진보정당으로 일컬어 왔다.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신민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은 이와 같은 정태적이고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모호하다. 때로는 개혁정당, 민주정당이라고 하고, 때로는 보수적 정당, 진보적 정당이 하는 등 특정한 한 용어로 규정짓기에 어려움이 있다.
1990년 민정당이 그와 상이한 정치세력인 통일민주당 등과 합당하여 민자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에서 다음의 구분법이 중립적 구분법이라 할 수 있다.
- 수구세력 : 민정당
- 보수세력 :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 중도세력 : 민주당, 열린우리당
- 진보세력 : 민주노동당
이들의 세력 분포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보수세력과 중도세력이 정치권을 양분하고 있으며 진보세력이 13% 정도의 정당지지율을 가지면서 그 틈새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 의도성이 있는 구분법
이러한 구분법이 모든 세력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수구세력과 보수세력의 강경 분파는 열린우리당이 중도세력이 아니라 친북,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중도세력의 강경 분파나 진보세력은 한나라당을 수구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은 객관적이고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법을 해체,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이러한 의도성이 있는 구분법은 특정 사안을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어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근저에 놓여 있는 정치적 상이함과 그 의도성을 파악할 수 있다.
[편집] 정치적 반대자들이 본 보수세력
보수세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강경파는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을 군사쿠데타의 후예들로 정의하고 이들을 수구세력, 친미세력, 친네오콘세력, 반북세력, 친재벌세력 등으로 규정한다.
[편집] 정치적 반대자들이 본 진보세력
진보세력의 반대자들은 진보세력을 좌파, 좌익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 진보세력의 반대자들은 진보세력을 마르크스주의자, 주사파들이 주축이 된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친북세력, 반미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편집] 정치적 반대자들이 본 중도세력
중도세력의 반대자들이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중도세력은 전혀 다르게 규정된다. 한편으로는 반미세력, 친북세력, 친노동자 세력이라는 규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꾸로 친미세력, 반북세력, 친재벌 세력이라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세력은 중도세력을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세력은 중도세력을 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편집] 대한민국 정치의 특수성
가능한 모든 것들을 공격 수단으로 삼는 일반적인 정치의 특성이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발현되면서 지역감정과 색깔론, 검은 돈을 이용한 정치행위가 나타났다.
[편집] 지역감정
어느 나라에서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성이 있게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을 특정 정당이 각각 석권해버리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산업이 발달한 영남 지역에 유입된 외지인을 빼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몰표는 영, 호남 공히 극단적으로 갈린다.
이러한 지역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극단화되었다는 것은 여러 통계자료에서 증명된다. 일례로 1971년 대통령 선거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득표 차이는, 경북을 제외하면 지금과 큰 차이가 난다.
- 부산 : 박정희 38만표, 김대중 30만표
- 경북 : 박정희 133만표, 김대중 14만표
- 경남 : 박정희 89만표, 김대중 31만표
- 전북 : 박정희 30만표, 김대중 53만표
- 전남 : 박정희 47만표, 김대중 87만표
이러한 지역감정은 영남과 호남의 불균등한 경제투자에도 기인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 부추긴 혐의가 있다. 19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90%를 상회하는 호남의 몰표는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반대측에서는 (1) 영남에서도 유입인구를 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 (2) 1980년 광주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후예들의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호남 몰표에 대한 비판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편집] 색깔론
사상 논쟁이라고도 하는 색깔론은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공산주의자, 친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1980년 김대중이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이러한 색깔론이 있다. 이 사건은 2004년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종결되었다. 이 일은 색깔론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한 예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단지 군사 독재세력만이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일례로, 1963년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를 향해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있는 공산주의자"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보다 열린우리당이 더 자주 색깔론 시비에 휘말린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색깔론은 매카시즘과도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
색깔론이 정치권에서 이용되는 배경에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6.25를 전후한 대규모의 좌익세력 소탕 정책에서 기인한다.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보듯 좌파와 일정 부분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특수상황은 좌파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 적대감을 형성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거치면서 모든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빨간색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고 평한 것은 이런 정치적 특수상황이 가졌던 일상 생활에의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
[편집] 정치자금
플라톤은 철인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 일이 2003년 말 대한민국에서 있었다.
2003년 말에 시작하여 2004년 초에 밝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002년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검은 돈과 얼마나 뿌리 깊은 유착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당시의 대선자금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 비해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자금 관행은 불법적일 뿐만아니라 매우 퇴행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정치적 동기가 어찌되었는가와 무관하게 이 수사는 대한민국 제도 정치권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